법령 손금의 산정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의정부지방법원 2021.04.06 선고 2019구합2546 판결
분양원가는 이미 고정된 것으로 예정된 분양수입에 따라 변동될 성질의 것이 아님[국승]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손금의 산정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작업진행률의 계산에 관한 동법 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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